“청소년 SNS 중독 책임져!” 법정에 선 메타·구글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돼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 메타, 구글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져!” 하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이 수조 원대의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면서 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SNS 청소년 중독 소송 배경: 왜 재판을 하는 거야?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걱정과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에 미국에서는 개인·교육청·각 주 정부 등이 “SNS가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유발한다”면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이러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번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KGM’이라는 19세 사용자와 그의 어머니인데요. KGM은 8살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든 이후로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우울증・장애 등을 겪었다는 입장이에요. KGM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했고요. 또 ‘피고’로 지목된 플랫폼들이 사이트 설계 자체를 변경해서 사용자가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앞으로 6~8주간 진행될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언대에 설 전망이라고 해요. 원래 ‘틱톡’과 ‘스냅’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재판 직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SNS 청소년 중독 소송 쟁점: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뭐야?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SNS에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KGM 측은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같은 시스템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SNS에 붙잡아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는 입장이에요. SNS와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메타 측은 “학업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약물 문제 등 청소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잖아. 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SNS 청소년 중독 소송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수백만 건에 달하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수조 원대의 합의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와요. 관련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는 이유인데요. 

다만 재판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SNS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와요. 지난달 유튜브는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