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독일과 함께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린 미국 정부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렸어요. 이번이 3회 연속 재지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원화 약세 현상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춰 볼 때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담겼다고. 

환율관찰대상국 뜻: 환율관찰..대상국? 그게 뭐야?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하는 리스트예요.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일부러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혹시라도 각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미국이 지켜보고 있어! 👀” 이번 평가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배경: 우리나라, 언제부터 대상이었어?

한국은 2016년부터 꾸준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다가 2023년 11월 한 차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포함됐어요. 그런 뒤 이번 재지정까지 3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거라고. 그동안 한국은 주로 대미 무역흑자(=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에서 흑자가 많아서)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나라 경제 크기에 비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이 모두 높아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어요.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평가 및 반응: 미국 재무부와 대화 나선 청와대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건 한국 경제 상황 봤을 때 좀 지나친 거 아니야?”라고 분석한 동시에 “외환시장 제도를 더 좋게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칭찬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며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한편으로는 “재무부의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