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26일 “원자력발전소 2대 새로 짓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내용대로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확정한 건데요. 대선 후보 때부터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말해오던 이 대통령이 방향을 틀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건지부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뭐가 있는지까지 싹 정리했어요.

신규 대형 원전 건설 상황 및 내용: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더라?

‘새로운 원전 더 짓는다 vs. 아니다’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 엎치락뒤치락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 정리하면:

• 윤석열 정부 “원전 2기 새로 지어 🏭”: 지난해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개를 새로 지어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짓겠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15년간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어온 ‘친원전 정책’을 반영한 거예요.
• 이재명 정부 “새 원전 짓는 건 좀… 🤔”: 하지만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1차 전기본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미궁에 빠졌어요. 이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민 의견도 다시 들어봐야 하고, 원전 부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원전 안 지을 거 같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고요.
• (마음 바꾼) 이재명 정부 “짓자, 새 원전! ⚡”: 이재명 정부는 다시 방향을 바꿔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어요. 인공지능(AI)시대에 안정적으로 큰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새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배경: AI랑 원전이 무슨 상관인데?

AI를 작동시키려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등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사용해야 해요. 관련된 전기본 조사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기가와트)로, 지난해 여름 최대치를 찍은  수요(98.3GW)보다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렵고,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정부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국내에는 원전 안 지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파는 게 모순이라는 말 있었어. 우리가 직접 재생에너지 + 원전(= 에너지믹스) 함께 쓰면서 수출도 하는 게 타당해 보여.”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반응: 사람들은 뭐래?

여러 입장이 엇갈려요:

• 여론조사 “신규 원전 찬성 60% 🙆”: 정부가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약 60%가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응답한 거로 나타났어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보다 많은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 산업계·재계 “산업 전반에 좋은 일이야 💰”: 우선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전력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반도체 등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 “오락가락하느라 시간 낭비했어 ⌛”: 중간에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면서 시간을 허비해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정이 빠듯해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전기본에 따르면 대형 원전을 짓는 데는 13년 11개월이 걸릴 거로 예상되는데, 부지를 정하는 절차가 계획보다 11개월가량 늦어지면서 목표대로 2037~2038년에 준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 시민단체 “현실적인 문제 충분히 얘기 안 했어 🤐”: 여러 시민단체는 “토론회·여론조사에서 새 원전 지을 때 따르는 문제점 제대로 논의 안 했어!”라고 지적했어요. 정부가 원전을 새로 짓는 쪽으로 결론을 이미 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건데요.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더 자세히 얘기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

신규 대형 원전 전망과 과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새 원전을 지으려면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 부지 선정 📍 “어디에 지을까?”: 이미 원전이 있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추가 원전을 짓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짓고 있는 원전과 가동이 중단된 곳을 모두 포함해 26기의 원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수준이기 때문. 하지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우려로 큰 반발이 예상돼요. 몇 년 전 삼척·영덕에서도 주민 반대로 새 원전을 짓지 못했어요.
• 생산량 조절 🚨 “맘대로 끄고 켤 수가 없어”: 원전은 기술 특성상 전력 수요가 늘거나 줄어도 바로바로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운데요(= 경직성).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전을 새로 지으면 안전도, 효율도 확보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핵폐기물 🗑️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버리지?”: 원전을 가동하면 핵폐기물이 생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부지 안에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별도의 처리장을 만든 나라는 아직 핀란드 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요. 이 시설이 들어설 곳을 찾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어려움·커다란 주민 반대 등이 예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