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쓰는 매장이나 기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배경: 키오스크에서도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관·매장마다 직원이 안내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대신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장애인 540명 중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58.1%는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불편함’ 응답자 중 대부분은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했고, 일부는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직원을 배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내용 및 전망: 장애인도 소상공인도 비판하는 이유는?

핵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기관이나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던 사업장은 앞으로 (1) 정부로부터 기준을 인정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고 (2)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도 설치해야 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거나 음성으로 키오스크의 위치를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다만 일부 장애인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이번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부는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키오스크 대신 호출벨을 설치하고 보조인력을 두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기준을 축소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반면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키오스크를 바꾸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걱정돼”라는 말도 있고요.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대립하게 됐어!”라는 지적도 나와요.

by. 에디터 쏠 🍋,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