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탈퇴를 선언했어요. 지난해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1년 만인데요. WHO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의 이탈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능력이 약해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미국 WHO 탈퇴 이유: 미국이 탈퇴한 이유가 뭐야?

“미국이 WHO 창립 멤버이자 가장 많은 돈을 내는데, WHO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에요. 미국 국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WHO가 국제기구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20일 “WHO 탈퇴할 거야!” 선언했어요. 이후 1년 간 미국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근무하던 미국 인력도 철수하는 등 탈퇴 작업을 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말인 2020년 7월에도 WHO 탈퇴를 지시했었는데요. 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를 철회하기도 했어요.  

미국 WHO 탈퇴 반응: 미국이 탈퇴해도 괜찮은걸까?

그동안 미국은 WHO에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해왔고, 훈련된 공중보건 인력 수백명을 투입해왔다고 해요. 미국이 회원국으로서는 연간 1억 1100만 달러(약 1600억 원), 자발적 추가 지원금은 연간 5억 7000만 달러(약 8400억 원)를 WHO에 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 WHO가 각종 질병에 대응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방어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감염병학회 회장은 “WHO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자 무모한 만행”이라고 비난했고요. 조지타운대에서 WHO 협력센터를 이끄는 한 교수는 “내 생애 본 최악의 파멸적인 결정”이라며 “신종 질환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한편, 미국이 WHO에 내야 할 회비 2억 60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다만 미국 측은 “미국이 WHO 탈퇴하기 전에 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라며 사실상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WHO가 미국의 미지급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지급을 강제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