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 무역 갈등으로 번질까? 🗣️🇺🇸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왜 미국 기업 차별해?”라며 문제를 삼고 있어요. 쿠팡 한국 회사의 지분은 미국 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100% 가지고 있어서, “쿠팡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접 나서주세요!” 하며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도 국제 분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이번 사태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쿠팡 사태 한·미 무역 갈등 확산 내용: 무슨 일이야? 🧐

지난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관리 부족, 대처 미흡 등을 지적하며 쿠팡을 압박했는데요. 그런데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그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너무 못살게 굴어!”, “개인정보는 핑계일 뿐이고, 그거 말고도 노동·관세 등으로 쿠팡만 겨냥하고 있어!” 하고 반격한 것. 어떻게 된 거냐면:

• 미국 정부에게 ✉️: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 무역법 301조를 어기고 쿠팡을 차별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서 해결해줘!” 했어요. 무역법 301조에는 상대국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위반했거나, 미국 기업에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대했을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근거로 쿠팡 측이 “미국 정부가 개입해주세요!” 요구하고 있는 것.  
• 한국 정부에도 ✉️: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겼어. 한국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나설 거야!”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대응 때문에 쿠팡이 손해를 봤다는 것. 

특히 이들은 중국 문제에 예민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 이재명 대통령·민주당이 중국 기업만 좋아하고, 그래서 쿠팡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쿠팡 사태 한·미 무역 갈등 확산 반응: 한국·미국 정부 반응은 어때? 🤔

• 한국은 🇰🇷: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규제는 모든 나라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법에 따라 조사할 뿐이지, 미국과 외교·무역 문제로 번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잘 설명하면서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 미국은 🇺🇲: 이번 사건에 대한 별도 입장은 아직 없지만, 입장은 쿠팡 측과 비슷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에는 큰 디지털 기업이 많은 만큼,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미국 기업에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쿠팡 사태 한·미 무역 갈등 확산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투자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권리 침해했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관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말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