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때로는 동료와 손을 잡으면 1 + 1 = 2인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광역단체끼리 합쳐서 더 큰 시너지 내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 바로 ‘행정통합’ 얘기인데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 만드는 지방 광역정부, 중앙정부에서도 팍팍 지원할게!” 밝히면서 더 추진력을 얻었다는 말이 나와요.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 배경: 행정통합, 왜 나온 얘기였지?

우리나라는 인구·일자리·각종 기반 시설 등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잖아요.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왔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구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역끼리 합쳐서 인구도, 재정 규모도 늘려 보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5극 3특 공약(=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을 내걸었어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 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번에 중앙정부의 브리핑 내용도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광역단체 행정통합 정부 지원 계획: 정부가 어떤 지원한대?

재정 면에서도, 제도 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 ‘최대 20조’ 재정 지원하고 💰: 통합특별시마다 각각 1년에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원까지 재정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국가 재원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도 만들겠다고 했고요.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거라고.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주고 👑: 서울에서는 3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는데요. 현재 인구 수에 따라 2~3명으로 정해져 있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부단체장의 수를 통합특별시에서는 4명으로 늘려요. 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통합특별시 부단체장 직급을 1급 공무원 → 차관급으로,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의 직급도 2급 → 1급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한다고. 그만큼 큰 자율과 책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 2027년 공공기관 이사 밀어주고 🏢: 정부는 오는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어요. 어떤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는 지역의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차차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고 💸: 통합특별시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등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다양한 개발사업·특구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광역단체 행정통합 진행 상황: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속도 내는 대전·충남 & 광주·전남 💨: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목표 삼아 확 속도를 내고 있어요. 2월 특별법 통과 >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 7월 통합단체 출범을 하는 로드맵을 짜뒀거든요. 
• 신중 모드 부산·경남 🤔: 부산과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2배 가량 큰 만큼, 주민의 뜻을 더 충분히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치기로 했는데요. 이를 준비하는 데만 두 달 이상이 걸려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반응 및 과제: 사람들은 뭐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냐? ✋: 절차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통합특별시가 충분히 내실을 다지지 못한 채 출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통합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연합’의 형태로 중간 단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한 순간에 ‘광주’나 ‘대전’ 등이 없어지는 일은 피하고, 해당 지역이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는 거 아냐? 😮‍💨: 통합특별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지역의 소멸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또 다른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어촌은 더 빨리 낙후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가 ‘창원특례시’로 통합할 당시 108명이던 인구는 2025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특히 마산·진해의 인구가 창원 중심부로 쏠리는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이에 통합특별시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안의 기초지차체가 직접 참여하는 협력기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나와요.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광역단체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여요. 각 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 등이 복잡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도 뉴닉이 다음에 정리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