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포고령 서명한 트럼프, “앞으로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을 언급하며 “우리는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 정부는 이번 포고령을 ‘1단계’라고 부르며 조만간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내용: 90일 안에 협상 끝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발표하면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돼!”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90일 안에 수출국들과 협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된 수출국의 협상 마감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라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배경: 지난번 한미 관세 협상 때 다 정한 거 아니었어?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당시 두 나라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지 못했어요. 미국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최혜국 대우’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었고요: “다른 나라(예를 들면 최대 경쟁 상대인 대만)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대우 받지 않는 걸로 약속해!”

한편 대만과 미국은 반도체 관세 협상을 이제 막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반도체·IT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에 “이번 협상 때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반응 및 영향: 반도체 업계 걱정이 커지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통행세 받을게!”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당장은 중국을 딱 집어서 겨냥한 ‘핀셋 규제’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을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이런 관세 부담을 결국 반도체 업계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