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AI 기본법! AI 산업을 지원, 규제하기 위해 만든 AI 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AI 기본법이 뭔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AI 기본법 시행: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20년부터 논의된 법안인데요.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이 먼저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EU보다 6개월 빨라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달게 됐다고. 

AI 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관련 이슈를 더 잘 다루기 위해 제정됐어요. (1) 국가가 나서서 AI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2)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AI 기본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 거야!” 했고, 당선 후에는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AI 산업 발전에 의지를 보여왔고요.

AI 기본법 내용: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AI 기본법에는 AI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산업 발전·안전성을 위한 조치들이 담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 국가가 AI 산업 지원하고 📈: 정부가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펼치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먼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세웠고요.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와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 AI 안전성·신뢰성 키우고 🔐: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 AI 관련 법적 개념들도 정의했어요. 에너지 공급·의료기기·채용·대출심사 영역 등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기술에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지정했고요. 예를 들어 최근 그록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AI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기본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어기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AI 기본법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AI 기본법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지금,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AI 기본법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안전성을 둘러싸고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I 경쟁력 확보될 거야! 💪: 일부 IT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AI 부문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역동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AI 기본법이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것. 또 AI 관련 제도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는 말도 나와요.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 AI 산업이 위축될 거야! 🙂‍↔️: 반대로 AI 기본법 시행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먼저 고영향 AI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서 스타트업들이 자사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1개 AI 스타트업 중 98%는 AI 기본법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기본법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문서 작성에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 안전·인권 보호 장치가 부족해! ⚠️: 빠르게 진화하는 AI에 따른 위험을 AI 기본법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말도 나와요. 시민단체들은 AI 기본법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지 AI’를 규정하지 않았고, 고영향 AI의 범위가 너무 좁다며 문제를 지적했어요. AI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다고.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AI 기본법은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 막상 이 국내 대리인의 역할에는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는 ‘투명성 의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 후 일정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컨설팅 등 법안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AI 정부 규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EU보다는 자율적이고, 미국보다는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EU는 2024년 3월 세계 최초의 AI 법인 AI Act를 통과시켰는데요. 인권과 AI 사용 면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걸 중시한 법안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AI를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제한된 위험·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어요. 한편 미국은 2023년 바이든 정부 때 AI의 안전성·신뢰성을 중심으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했지만,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폐지됐어요. 지금은 연방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주별로 규제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