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어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이유: 생중계를 왜 하는거야?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5일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합니다”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국민들이 방송사를 통해 선고 당일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이 생중계됐어요.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됐고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내용: 이번 재판 무슨 내용이었더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 결과가 16일 나오는 거예요.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 지난해 1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 한 공수처를 방해하고(징역 10년) (2)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징역 3년) (3)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징역 2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