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로 15일부터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이틀 만인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했어요. 14일 밤까지 진행된 노조와 사측의 2차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멈춘 건데요.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등 노조 측의 주장이 좀 더 수용됐다고. 이로써 서울 시내버스 역대 최장 기간 이루어졌던 이번 파업은 끝났지만, 통상임금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어요.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어떤 내용으로 합의됐어?

전반적으로 노조 의견에 가까운 조정안이 수용됐어요. 

• 임금 2.9% 올리고 🪙: 1차 협상 때 나온 임금 인상 조정안은 0.5%였는데요. 노조가 원했던 3%과 차이가 커서 갈등이 이어지다가, 이번 2차 협상에서 2.9%로 확정됐어요. 사실상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 정년도 65세로 늘려 🧓: 노조는 정년을 63세 →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올해 7월부터 64세, 내년 7월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 ‘몰래 점검’은 그만 ✋: 노조는 공무원이 승객으로 위장해 버스 운행을 점검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앞으로 노조와 사측, 정부가 함께 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어요.

서울 시내버스 협상 전망: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 계속되는 통상임금 문제 ⚖️: 그동안 노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건은 결국 합의하지 못했어요. 지난 2024년 대법원은 흔히 ‘보너스’라고 불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측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해 임금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임금 협상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끝까지 의견이 갈려 통상임금 얘기는 논의에서 제외했는데요.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 파업 방식도 바꿔야 해! 👥: 시내버스 노조는 준법투쟁으로 파업을 미루다가 지난 12일 1차 협상에 실패하자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내버스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할 최소한의 인력은 놔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을 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