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보다 엄벌에 처해야” 사형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벌에 처해야” 사형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허탈한 듯 웃음 지은 윤석열 전 대통령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어요. 이날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특검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듯 옅은 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용 정리: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이날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헌법 수호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논고문 전문). 그러면서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것.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지난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반응: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왔다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 고개를 가로젓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형을 구형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지자들로부터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는데요.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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