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새해가 시작되고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그중 하나가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 잘 해보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서 소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수도권 쓰레기를 왜 우리가 처리해야 해? 😠” 정부가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한 배경부터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 반응,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수도권 vs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 갈등 배경: 수도권 쓰레기를 수도권에 못 버린다고? 😦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한 마디로 ‘생활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걸 금지하는 제도’예요. 그동안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 수거 차에 싣고 자원 회수장이나 중간 집하장으로 이동시켰고요 → 재활용할 쓰레기는 재활용한 다음(=자원화), 태울 것들은 태우거나(=소각) 땅에 묻는(=매립)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지금까지는 특히 소각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1년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에는 전국 생활 쓰레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 수도권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 없어!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현 하늘공원) 매립장이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이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왔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만큼,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를 문 닫겠다고 결정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받아! 해당 지역에서 버린 쓰레기는 그 지역이 알아서 처리해(=발생지 처리 원칙)!”
• 매립은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넓은 땅을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고요. 정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 갈등 문제: 지역: “수도권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면 어떡해!” 😤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가 충청권 등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이 서울의 ‘쓰레기 식민지’라도 되는 줄 알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차근차근 살펴보면: 

• 수도권 지자체 “충청도가 우리 쓰레기 좀 처리해줘!” 🗣️: 올해 초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권, 강원권 등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장거리 원정 소각’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생활 쓰레기는 → 충남 천안시·세종시로,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는 → 충북 청주시로 보내는 식인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는 이미 경기·충청·인천 지역과 계약을 맺었다고. 경기 고양시의 쓰레기는 충북 음성군의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낸다고 해요. 
• 충청 지역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 처리해주는 곳이야?” 🤬: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원정 소각’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할거야!”라고 반발했는데요. 추가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생활 쓰레기를 옮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충청남도도 수도권 쓰레기 부담이 충남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 갈등 이유 :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야? 🤔

정부가 지난 2021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할게!”라고 발표한 후 5년이나 지난 상황인데요. 그동안 정부도 수도권 지자체도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수도권 내에서 쓰레기 소각 시설을 늘리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고요. 제도 도입 직전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까지 나왔어요. 결국 수도권 지자체가 택할 방법은 다른 지역 민간업자에게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뿐이었다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고, 관련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감당하는 ‘쓰레기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실제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폐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수준이라고. 이번 사례를 두고 “수도권이 지역을 착취하고 있어!”라는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래? 🧐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쓰레기를 지역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해요. 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에 쓴 돈은 5635억 원에 달한다고: “한 자치구당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쓴 셈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종량제 봉투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요.

결국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요. (1)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2) 생활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3)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