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13일로 연기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13일로 미뤄졌어요. 9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이튿날 0시 10분까지 진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변론 시간을 지연시키는 ‘법정 필리버스터’ 전술을 쓰며 구형·최후진술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 결국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연기 이유: 결심공판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2차례 열린 1심 공판의 최후 변론 절차였어요.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내란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일정이 잡힌 피고인별 서증조사가 하루 종일 이어진 것.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을 끝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일을 한 번 더 잡게 된 거예요. 

서증조사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를 판결의 증거로 채택할지 판단하는데요. 보통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피고인 8명의 변호인 모두 방대한 양의 문서를 준비해오며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오래 이어졌어요. 특히 첫 번째로 시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에만 약 8시간이 걸렸다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등은 1시간을 채 쓰지 않았고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는 이날 시작도 못 했다고.

늘어진 재판 모습 등도 화제가 됐는데요. 서증조사가 지연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 재촉했지만,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라며 답했고요. 변호인단의 발언 중에는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도 많았다고.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한편으로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와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반복되는 주장이나 재판과 무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

윤석열 구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거라고 밝혔어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종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된다”고 못 박았고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로만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만큼 13일에 구형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3가지뿐인데, 내란 특검팀이 어떤 구형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