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원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대부분 예·적금 등에 쏠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굴려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올해 안에 퇴직연금 기금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400조 원 퇴직연금 기금화: 왜 하는 거야?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맡겨 두고, 퇴직 후 근로자에게 연금·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퇴직연금은 ‘개별 계약형’으로 운용됐어요. 회사(DB)나 근로자(DC, IRP)가 각자 금융기관에 “내 퇴직연금 이렇게 굴려줘” 하고 상품을 골라 계약하는 식인데요. 이러면 주로 예·적금 등 안전성은 높지만(=원금 보장) 수익률이 낮은 상품으로 퇴직금을 굴리게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결국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에 불과해, 8.13%인 국민연금보다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입률도 전체 근로자의 53%로 낮고, 퇴직 전에 연금을 빼는 일시·중도인출도 많았다고. “퇴직 후 수입을 지켜준다”는 퇴직연금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거에요. 

400조 원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전망: 구체적인 계획은?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월 중에 실무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 계획 발표할 거야!”라고 했어요. 일단 국민연금 수준으로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기구를 세우기로 했고요. 또 투자 안전성과 수익률을 모두 잡을 수 있게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파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 시장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다만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