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해체되는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돼요.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방첩사 해체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 8일 해체 방안이 발표된 거예요.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배경: 방첩사가 뭐였더라?

방첩사의 모태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예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어요. 보안사는 이후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 국군보안사령부: 1977년 10월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하며 출범한 보안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어요.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독대하고, 군 외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10·26 사태 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권력을 손에 넣었고,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이후 보안사는 야당 인사 탄압·언론통폐합 등을 주도했는데요.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게!” 선언하며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고요.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기무사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바꾸고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해체 후 재편성’ 수준으로 조직을 바꿨어요. 

• 국군방첩사령부: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능 강화할거야!” 하며 안보사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등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요.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부터 “방첩사 폐지하겠습니다!” 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 폐지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 결과 지난 8일 자문위원회는 (1) 방첩사를 해체하고 (2) 방첩사의 권한과 기능을 다른 조직에 나누고 (3) 인사첩보·동향조사와 같은 기능을 폐지하는 등의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국방부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