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첫 법정 출석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5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어요. 미국은 지난 3일 ‘마약 테러’ 등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았는데요. 법정에 출석한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고,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며, 납치돼 여기 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마두로는 죄수복 차림으로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고요.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이날 첫 심리는 3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심리 날짜를 3월 17일로 지정했어요.

마두로 대통령 재판, 쟁점은?  

표면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혐의는 ‘마약 테러’예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함께 미국에 수천 톤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재판의 핵심은 따로 있다고:

• 마두로 체포는 ‘납치’일까?: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인 마두로를 미국에 데려온 게 적법하냐는 거예요. 마두로 측은 변호사는 마두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군사적 납치이자 불법 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법원은 과거 미국에 붙잡혀 온 해외 범죄자들이 ‘불법 연행’을 주장해도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고. 

• 마두로는 ‘대통령’일까?: 미국 법원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에게 재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원수는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원수 면책권’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적인 정권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과거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의 사례와 비슷한데, 당시 미국 법원은 노리에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재판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전례로 남을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마두로 대통령 재판, 국제사회 반응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진영과 베네수엘라·중국·러시아 간 입장 차가 뚜렷했다고. 서방 진영은 “마두로 대통령은 불법 정권”이라며 미국의 편에 섰고, 반대 측은 이번 사건이 “주권 국가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맞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