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회복하자!’ 5일 열린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한중관계를 회복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북한 비핵화 등 구체적인 문제는 생각만큼 잘 풀어내지 못했다고. 

한중정상회담 결과 정리: 무슨 성과가 있었어?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정부 때보다 두 나라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평이 나와요. 만찬을 마친 뒤 양측 정상 부부가 중국의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기념하는 모습도 공개됐다고. 회담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 한한령도 그만하고: 중국은 2016년경부터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 콘텐츠를 막아 왔는데요. 이번에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자며 한한령 해제에 뜻을 모았어요. 먼저 바둑·축구 등부터 다루고, 이후 다른 분야로 넓혀갈 것 같다고.
• 서해 문제도 얘기해보자: 서해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PMZ)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관해서도 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어요. 중국 어민들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문제도 얘기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중국에서 추가로 판다를 데려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의 푸바오’가 올 수도 있다고. 두 나라는 앞으로 정상끼리의 만남을 매년 이어가기로 했어요.

+ 잠깐, 동물이 외교 수단으로 쓰이는 게 맞아? 라는 생각 든다면 👉 푸바오와 중국의 판다 외교

한중정상회담 평가 및 분석: 그밖에 아쉬운 점은 없었어?

다만 북한과 대만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선 두 나라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와요.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운 비핵화와 대북 대화 재개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국 정부는 대만 갈등 현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언급하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거예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우리나라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한반도 평화’보다는 ‘동북아 평화’를 내세우며 한국·중국 vs. 일본·미국 구도를 그리려는 눈치였다고. 대만 갈등, 베네수엘라 사태 등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와 힘겨루기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 말고 우리 편 해!”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