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차단했는데..85%는 아직도 접속 가능?

그동안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딥페이크 성착취물 있어!”라는 지적을 받고 정부가 접속차단하기로 한 홈페이지 중 85.4%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난 것.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방치 배경: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20.3%는 접속차단 시스템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9.7%는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었지만 우회접속이 가능해 차단 효과가 없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20%는 국내 통신사업자 관리 부족으로: 접속 차단은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사업자(KT·SKT 등)에 “이 홈페이지 차단해줘!”라고 요청해서 이뤄지는데요. 이메일 스팸 처리, URL 입력 글자 수 제한 등으로 홈페이지 차단이 아예 안 된 경우가 많았다고. 감사원은  방미심위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작년에도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7250개 홈페이지를 재요청 없이 그냥 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 80%는 해외 홈페이지 우회 막을 수 없어서: 해외 홈페이지의 경우 우회 접속이 가능해 접속 차단이 쉽지 않아요. 우회접속 기술에는 원본 서버 대신 똑같은 사본을 보여주는 임시 서버가 사용되는데요. 이런 임시저장 서버의 경우, 약 90%가 해외에 위치해 있었다고. 감사원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이 국내 임시저장 서버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도 지적했어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대응 방안: 무슨 대책이 있어?

감사원은 (1) 방미심위에게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어요. 예를 들면 방미심위가 통신사업자에게 보낸 ‘차단할 홈페이지 리스트’가 스팸메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개선하라고 한 것. (2) 또한 해외 서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