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희생자 조롱한 2차 가해자

이태원 참사에 관한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희생자를 조롱한 피의자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어요. 피의자는 이태원 참사가 연출·조작됐다는 허위 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영상 등을 2023년부터 700개 게시했는데요. 영상마다 계좌번호를 공개해 금전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이번 경우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한 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예요.

‘2차 가해 수사팀’이 뭐야?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수사팀인 셈인데요. 지난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맡아 20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발생한 2차 가해 관련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야!”라는 관점으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유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어?

2차 가해 피의자가 구속된 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일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2차 가해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 수준이 약해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구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