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해외 입양 완전 중단”선언한 정부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9년에는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를 마련한 뒤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해외 입양 완전 중단 선언 배경: 해외 입양, 어떤 상황이었어? 

• 해외 입양이 뭐더라? 🔍: 6·25전쟁이 끝나고 난 뒤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상태(=최빈국)였어요. 이때문에 1950년대부터 정부가 돈을 받고 전쟁 고아·기아·장애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최소 14만 명의 아동이 입양된 것으로 보여요. 

• 해외 입양, 뭐가 문제였는데? 👀: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지난 3월 진화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1) 아이의 생사를 조작하고 (2) 입양 아동을 바꿔치기하고 (3) 양부모에게 강제 기부금을 받고, 다른 해외 입양아를 확보하는 데 쓴 사실 등을 밝히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 그 뒤로 어떻게 됐어? 🤔: 이후 “해외 입양 문제를 개선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기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 돼 진행했던 입양 절차를 → 지자체·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요. 지난 10월 정부는 해외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식 가입(=비준)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는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면서 해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해외 입양 완전 중단 선언 내용: 구체적인 계획은 뭐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1) 보건복지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하고요. (2) 지난 9월 출범한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 활성화 등 입양 관련 정책을 만들 예정이에요. (3)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어요. 

보건복지부 측은 “늦어도 2029년까지는 해외 입양 아동을 0명으로 완전히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해외 입양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대표로 나서서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외 입양 완전 중단 전망 및 과제: 앞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은 뭔데? 

정부가 “해외 입양 중단할 거야!”라고 선언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1990년대부터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해외 입양 축소하는 방침 말고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내 입양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