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사 원인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짚어봤어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벌써 1년이 흘렀구나…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충돌·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어요. 국내에서 벌어진 항공기 참사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어요.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고, 공항 활주로 끝에 있던 로컬라이저 시설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던 탓에 기체가 이와 충돌하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중심이 되어 조사 중이에요. 이 때문에 무안국제공항도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폐쇄되어 있고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지난 1월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조사를 위해 내년 1월 5일 오전 5시로 폐쇄 기한을 연장했거든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 현황: 조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네

항철위는 지난 7월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다”는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어요. 유가족 등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에요. 국토부에 속한 항철위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국토부의 잘못은 축소하고 여객기 조종사의 과실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후 항철위는 올해 안에 중간보고서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항철위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아 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항철위 조사와 별개로 사고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속도가 붙고 있어 형사적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또 지난 23일에는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출범했어요. 조사 기간은 총 40일로,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요. 국정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려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변화: 참사 이후로 달라진 점은?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모든 항공 분야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공항 시설, 항공 정비·운항과 안전 감독 체계 등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을 손보고 있고요:

• 공항 구조물 개선하고: 전국 공항 7곳에서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점 9개를 확인해 둔덕을 없애고 구조물을 부러지기 쉽게 다시 설치하는 등 이 중 4개를 고쳤어요. 아직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여수공항은 오는 31일, 김해·사천공항은 내년 2월, 제주공항은 내년 8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무안공항 개선 공사는 설계를 마쳤으나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작업하지 않고 있어요.

• 조류 충돌 예방하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짜고, (2) 공항별로 매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에요.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도 2명 → 4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도 배치했어요.

•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하고: 각종 규정을 바꿔 항공사의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7∼28% 늘리고, 각 항공사가 새 항공기 투입 등에 더 투자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무리되고 있어요. 항공 모든 분야의 안전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수도 기존 30명 → 올해 말까지 43명 → 2027년까지 5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증원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또 무엇보다 항공 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전망 및 과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항공 업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항공안전청’ 등의 별도 조직을 세워야 항공 안전을 뿌리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말해왔어요.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선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상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항공 정책·산업 육성 기능과 안전 감독 기능을 모두 맡고 있지만, 항공안전 전담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인력·예산·권한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다만 전문가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토부도 “항공안전 관련 전문조직을 별도로 독립할지 등을 포함해 정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역할과 책임 재편·명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항공안전 방안들이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