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한 내란 특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어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 특검팀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나왔어?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 침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2)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등에 징역 3년, (3)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특검팀의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살펴보면:

•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활용해 체포를 방해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를 가장 무거운 범죄로 판단했어요.“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봤어요. 또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어요.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특검팀은 “사후 은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검팀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윤 전 대통령)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전망: 윤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받고 있는 4개의 내란 재판 중 첫 구형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3개 재판도 맡고 있어요. 이에 다른 재판에서도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