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잖아요. “의료 면허가 없는 ‘주사이모’한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어!” 논란이 된 건데요. 박 씨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이 비슷한 의심을 받으면서 ‘주사이모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편에선 “연예계 불법 의료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 지적이 있는데요. ‘주사이모’ 논란과 연예계 불법 의료 문제에 대해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 배경: ‘주사이모’ 논란, 무슨 일이 있었더라? 🧐

‘주사이모’ 논란이 어떻게 커졌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나래 씨: 박 씨가 지난 5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게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논란이 일었어요. 박 씨가 국내 의료 면허가 없는 ‘주사이모’를 통해 병원도 아닌 장소에서 링거 투여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것.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졌고요. 결국 박 씨는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 가수 키·유튜버 입짧은햇님도?: 박 씨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연예인들을 향해서도 “주사이모한테 불법 진료 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나왔는데요.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은 ‘주사이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했어요. 두 사람 모두 “주사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했고요. 

• 연예계로 확대된 ‘주사이모’ 논란: 논란은 연예계 전체로 퍼지는 모양새예요. 방송인 전현무 씨가 9년 전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뒤늦게 관심을 받으면서 “불법 의료 행위 받은 거 아니야?” 논란이 일었고요. 전 씨 측은 “적법한 의료 행위야” 반박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 외에도 음악가 정재형·가수 강민경·가수 홍진영 등에 대해서도 “주사이모와 친분이 있다고?” 말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주사이모가 누군지도 몰라!” 반박했다고.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 쟁점: 어떤 게 문제인 거야? 👀

핵심은 연예인들이 받은 의료 행위가 적법한지예요. 이번 사건이 “불법 의료 행위야!” 논란이 되는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

• ‘주사이모’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의료행위란 수술은 물론 주사·링거 투여·약물 처방까지 포함하는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지며 ‘주사이모’는 “내몽골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료계에선 그런 의과대학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에 주사이모는 없어!” 반박했어요. 이후 ‘주사이모’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 병원이 아닌 가정집에서 진료했다고? 💉: 박 씨 등 연예인들이 가정집에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것도 논란의 쟁점이에요. 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진료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박 씨 등 연예인들이 받은 미용 목적 주사·피로회복 수액·향정신성 약물 투여 등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도 했다고? 💊: 박 씨는 ‘주사이모’를 통해 클로나제팜을 매니저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불안장애 등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는 게 원칙이라고. 만약 대리 처방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 배경: 연예계에서 그동안 반복되는 문제라고? 🤷

박나래 씨를 시작으로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이 불거졌지만, 사실 약물 대리 처방 등 연예계의 불법 의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최근만 하더라도 (1) 가수 싸이 씨는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2) 배우 유아인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받았어요.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보면요:

•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병원 가기가 부담돼 😞: 연예인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오가는 강도 높은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때로는 악성 댓글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얼굴이 알려진 탓에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출장 형태의 불법 의료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 ‘대리 처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제한’해요. ‘환자 본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대리 처방이 악용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어요. 받는 사람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의료진을 속일 수 있고, 의료진과 결탁할 경우 적발이 더 힘들다는 말도 나와요.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박 씨 불법 의료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최근 불거진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대해 “주사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확인하고 (2) 만약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게 밝혀지면 정부가 나서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해” 하고 촉구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할게”라고 밝혔고요.

한편 이번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 논란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연예계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주사제·백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쉽게 거래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이에 처방전 프로그램 관리·약품 재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관리·단속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5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불법 의료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 연예계 불법 의료 논란 연루된 박나래 씨 등 연예인들 처벌받을까? 🤔

“주사이모와 연예인들은 처벌받는 거야?”라는 궁금증도 나오는데요.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주사이모’가 만약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박 씨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의료법상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법 위반인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