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조사·책임 규명 신속히 하겠다” 

23일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정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어요.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을 비롯해 9개 부처가 참여했는데요.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쿠팡 사태 전면 조사 상황: 요즘 어떤 상황이야?

• 전방위 세무조사 시작한 국세청 1️⃣: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어요. 쿠팡과 물류 자회사, 미국 본사와의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정기 조사가 아닌 주요 사건에서 탈세 의혹을 중심적으로 살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 온 조사4국이 투입돼 눈길을 끈다고.
• 쿠팡 강제수사 들어간 특검 2️⃣: 23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쿠팡 물류 자회사와 이른바 ‘비밀 사무실’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특검팀은 확보한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에요.
• 영업정지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 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사태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놔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런 처분이 내려지려면 민관합동 조사에서 유출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두고 범정부 TF와 대규모 세무조사를 비롯해 특검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혀요. 개인정보 보호, 노동 문제, 세금 문제를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다루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쿠팡 사태 청문회 전망: 김범석 의장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국회는 오는 30~31일 동안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를 비롯한 14명이 채택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동안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며 청문회를 실시해 주요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다만 국민의힘이 청문회 취지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