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절대 안 돼!” → “통일교 특검 못 할 거 없지, 하자!”로 입장을 바꾸면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만 특검 추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 힘만 관련된 줄 알았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의혹이 번지면서 “통일교 게이트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혹을 밝힙시다!”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해 왔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고, 통일교 특검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야”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2일 민주당이 갑자기 “통일교 특검 하자!”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에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두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 62%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으로 응답했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 과반 이상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왔는데요. 지지자들이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 있고요. 

• “민주당이 손해 볼 일 없겠는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해당 의혹에 엮인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쪽 사람들이 “돈 받은 거 없어!” 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 특검 수사에 들어가면 오히려 유리할 걸로 판단했다는 것.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전망: 민주당,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까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에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추진할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여야가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대통령실도 “특검 도입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특검 추천 방식 등 통일교 특검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법부를 압박해 왔던 민주당 입장에서, 사법부가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민주당은 야당의 ‘제삼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민주당은 2차 내란특검법을 발의했어요. 2차 내란특검법은 기존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2차 내란특검 입법의 명분을 마련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야당은 2차 내란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