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국방부까지, 이어지는 폭파 협박

올해 내내 학교·지하철역·공연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나 온라인 커뮤니티·SNS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됐잖아요.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달 들어 다시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대기업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사례: 명의를 도용해 허위 협박글을 올리는 용의자?

최근에는 주로 대기업 사옥을 중심으로 협박이 잇따르고 있어요:

• 지난 15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카카오 CPO를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10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경찰이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고.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게시판에 비슷한 협박 글이 한 번 더 올라왔지만, 역시 허위 협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 18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또 한 번 올라왔어요. 분당 네이버클라우드 본사·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도 연이어 게재됐고요. 각 회사는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전환을 지시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실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 같은 날인 18일, 분당에 위치한 KT 사옥에서도 “누군가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해당 협박 글은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고, 역시 허위로 판명났다고.

• 21일 또 다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어요. 협박범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고,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해당 협박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카카오 측도 자체 방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어요.

• 22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23일 오후 6시 정각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 주변 순찰을 강화했고, 게시글의 IP 주소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어요.

용의자의 정체는 경찰이 더 수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다고 밝혔어요.

대기업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처벌: 잡히면 어떤 처벌 받아?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을 통한 폭발물 협박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협박죄보다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도 부족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이밖에 경찰은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허위 폭파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수색 등을 벌이며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경찰이 실제로 폭파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