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가석방 인원 30% 확대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기로 했어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21일 밝힌 건데요. 목표대로라면 내년 가석방되는 월평균 인원은 약 1340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가석방 확대 추진 이유: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야?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시설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존재하는 ‘과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이미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약 1200명을 가석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내년부터 가석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은 거라고.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석방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높이고,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고요.

한편으로는 내년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