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해결하기 위해 ‘달러 유입 규제’ 푸는 정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장중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일부 규제를 풀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게 핵심이에요.

외화 규제 완화 내용: 어떤 대책들을 내놨어?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적용 안 할게!” 한 거예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외화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빠져나가는 양보다 유입되는 외화의 양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를 많이 갖고 있던 걸로 보고,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 그럼 금융기관이 이 제재 때문에 갖고 있던 달러가 시장에 풀릴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발표에는 이 밖에 다른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달러를 더 들여올 수 있도록 했고요(=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수출 기업이 외화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러가 우리 시장에 더 많이 풀리도록 하는 성격이라고.  

또,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지급준비금이란 돈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게 일정량 쌓아두는 건데요. 지금까진 이에 대해 이자를 안 쳐줬는데,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목표 범위를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줄 거라고. 달러가 국내에 머물도록 이자라는 ‘당근’을 주는 것.

외화 규제 완화 분석: 대책이 가져올 효과는 어떨까?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옛날에나 필요했던 규제 없애자!” 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2010년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순대외채무국’ 시절에 단기 외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달러 유입 억제책)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다르니, 이 규제를 일부 풀어서 시장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하지만 정부의 미미한 규제 완화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낫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보다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고환율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굳이 은행이나 기업이 무리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