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하자!”라고 강조한 건데요. 만약 성공하면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에요. 대전·충남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환영해”라는 뜻을 밝혔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배경: 왜 합치려고 하는 거야? 

지난해 11월 대전시장·대전시의장, 충남도지사·충남도의장이 “우리 합칠게!”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요. 인구 감소나 지역소멸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만약 대전·충남이 합치면 인구는 358만 명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큰 초광역 지방정부가 되고, 재정 규모도 늘어난다고: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수도권에 이어서 대한민국 2위의 경제 거점이 될 거야!”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얘기가 묻히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건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5극 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과도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 있어요.  여기에 더해 이번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울게!” 강조한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부권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와요. 여당에서도 “내년 2월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할게요!” 하면서 추진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에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전망: 6개월 안에 행정통합부터 통합 단체장 선거까지 가능할까?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행정통합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제도 적지 않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복잡한 행정통합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한 건 국민의힘이라, 통합 절차 과정에서 정부·여당 vs.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이나 갈등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지역 내의 반대 여론도 풀어야 할 숙제에요. “충분한 토론도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야?”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