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18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어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인데요. 헌정사상 경찰청장이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조 청장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파면자가 됐어요.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이유: 파면된 이유가 뭐야?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어!”라는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했었어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조 청장의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지 371일 만에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합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파면 사유를 보면:

•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면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어요. 조 청장의 명령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지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지원한 것이라고도 판단했어요.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 

• 지난해 12월 3일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했어요. 

• 헌재는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사실상 방치했어!”라면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 청장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기간동안 경찰조직은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였는데요.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새로운 경찰청장이 뽑힐 예정이에요. 

한편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또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