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쿠팡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 처음 신고한 뒤, 관련 사건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정부가 쿠팡을 영업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쿠팡 현재 상황: 쿠팡 요즘 어떤 상황이야?

국회에서는 지난 17일 쿠팡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6명의 핵심 증인이 불참하면서 ‘유명무실한 청문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새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책임이 대신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소통도 잘 안되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야!”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쿠팡 청문회 논란 정리: 청문회에서 무슨 말 나왔는데? 

• “책임을 인정합니다” 🙇: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습니다”
• “하지만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너무 늦어진 거 아냐?” 하는 의혹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SEC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쿠팡은 지난 16일(현지시간)이 돼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어요.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 외에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돼 진행이 늘어지고, 동문서답이 계속되는 등 청문회 내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쿠팡 본사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야!”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권 쿠팡 압박: 정부 “쿠팡 영업정지 검토합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 역시 더 강한 압박에 들어갔어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논란을 재점검하기로 한 것.

• 연석 청문회 열고 🏛️: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청문회(=연석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쿠팡의 심야 배송 문제·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 범부처 TF 만들 거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쿠팡 고객정보 유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고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긴급 안건으로 인정한 거예요.
• 영업정지 내릴 수도 있어 🛑: 정부도 쿠팡에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영업 정지가 내려지려면 계정 도용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회복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는지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쿠팡 정보 유출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영업 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 쿠팡 불매 움직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진 이후 “쿠팡 탈퇴하세요!” 하는 불매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해킹사태 후 5일 만에 약 200만 명이 줄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해킹이 알려진 11월 29부터 약 2주간 사용된 일평균 카드 결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 지금도 많은 소비자·판매자들이 쿠팡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쿠팡의 입지가 여전히 단단한 이유로는 (1) 공급자·노동자를 쥐어짜서 만든 쿠팡의 최저가 보장·빠른 배송 등의 서비스와 (2) 쿠팡을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없는 시장 상황 등이 꼽히는데요. 이에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 미치는 ‘공룡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법(=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