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발표 🗣️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값’을 내야 해요.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는 종이·플라스틱 등 재질에 관계없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초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배경: ‘탈 플라스틱 정책’ 때문이라고? ♻️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요. 문재인 정부 때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해 볼게!”라면서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 300원에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세종·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고,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일회용 컵 보증제 전국으로 확대하지 마!”라고 해서 사실상 흐지부지해졌다고. 

기후부는 내년부터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생산원가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도록 최저선을 정할 계획이에요. 컵 가격은 100~200원 사이로 예상한다고. 우선 카페와 제과점 등 주류 판매가 금지된 ‘휴게음식점’으로 범위를 한정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넓힐 계획이라고 해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작은 종이컵을 물컵으로 쓰는 식당이 많아 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한편, 플라스틱·종이 등 일회용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거나 꼭 필요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요청하지 않는데 빨대를 제공할 경우 “단속도 할 수 있어”라는 계획도 밝혔다고.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가지고 싸운다”라고 말한 이유 🤷‍♂️

기후부는 23일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제도의 초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규제 대상 업종도 점차 확대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료값에 이미 컵값도 포함됐는데, 따로 파는 게 맞아?”, “음료 값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온다고.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가지고 싸우더라”라면서 환경 정책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라고 당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