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중요사건, 따로 심리합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따로 맡는 전담재판부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어요.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장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무작위 배당 후 →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 다른 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배경 및 분석: 대법원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원이 자체적으로 미리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법안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규(=행정 규칙)를 지정하는 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없는데요. 법원 측도 앞으로의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법정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최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 요소를 줄이느라 법안 실효성은 크게 줄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이 대부분 삭제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와 큰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이 “굳이 필요한 걸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내 강경파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사실상 원래 취지가 다 사라졌어!” 비판이 이어졌고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여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