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확산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져(=이첩) 수사 중이에요. 박 씨는 영상 입장문을 통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의혹에 연루된 그룹 샤이니 멤버 키는 ‘주사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전했어요.

‘주사이모’ 논란 분석: 핵심 쟁점은 ‘면허 여부’와 ‘진료 장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 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가 의료 면허가 없는데도 의료 행위를 했는지 여부예요. 만약 의사나 간호사 자격이 없다면, 수액 주사나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설령 의료 면허가 있다고 해도, 집이나 호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진료는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돼요.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응급 상황, 지자체 요청 등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간호사 등도 독자적으로 진료하거나 주사를 놓을 수는 없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다만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은 연예인들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와요.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다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박 씨 측은 ‘주사이모’가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어요.

‘주사이모’ 논란 반응 및 전망: 활동 중단·입장 발표 이어지고 있지만...

박 씨는 방송 활동 중단 입장과 함께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논란이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키도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재택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면허 논란을 최근에 알게 됐고,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한편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은 의료인이 아닌 것과 시술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박 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했고요. “반찬값 정도 벌려고 한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