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진료 지연 문제)가 지난해 이슈로 떠올랐던 것 기억하나요? 이에 많은 사람이 “나도 진료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이 컸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해!” 지시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 이유와 대책을 살펴봤어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

지난해 ‘의정갈등(=정부 vs. 의료계)’ 탓에 의료 인력 공백이 발생한 ‘의료대란’이 1년 7개월 동안 이어졌잖아요. 전공의들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환자 진료나 수술이 줄줄이 밀리거나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도 벌어진 건데요. 올해 의정갈등이 끝나면서 →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며 → 진료나 병상 운영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하다고. (1) 지난 10월에는 부산에서 경련 증세로 쓰러진 고3 학생이 14차례나 병원 이송 거절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2) 지난 15일에도 부산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다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아이가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 통보를 받은 끝에 2차 병원에 수용되었다가 현재 3차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응급실 뺑뺑이’ 원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아직도 계속되는 원인이 뭐야?

지난 1년 7개월 간의 의정갈등 여파가 여전히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의료대란 끝났다고? 응급실은 여전히 “환자 못 받아요” 🙅: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의료대란이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응급실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응급실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못 받아요” 하고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지난 10월 발생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9438건으로,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때 1만 398건보단 줄었지만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가 넘는 거예요.
• 필수의료 상황은 더 심각해 ⚠️: 올해 9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984명이 복귀하면서 전체 전공의 인력은 의정갈등 이전의 76.2% 수준으로 회복했어요.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의 전문의들은 절반도 복귀하지 않았어요. 필수의료 인력은 특히 더 부족한 상황인 것.
• 지역은 더 어렵다고? 😞: 수도권보다 병원·의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지난해 기준 수도권은 인구 1000명 당 필수의료 전문의가 1.86명인데, 비수도권은 그보다 4배 부족한 0.46명으로 나타났고요. 지역 →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지역 환자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복귀율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 의료 문제가 더 심해졌다는 말도 나오고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만들었지만, 효과는 글쎄 🤷‍♂️: 지난 10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연락해서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응급실 여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환자 받으라고?”라는 반발이 있어요. 의사·병상 부족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법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
• 광역상황실 의사 인력 늘린다고 해결되겠어? ⁉️: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150명으로 늘리겠다고 해요. 중증·응급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광역상황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 ‘지역의사제’ 지역 의료문제 대안 될까? 🩺: 정부는 의사가 10년 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에요. 2028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의료계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필수의료 의사 수를 늘릴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어요. ‘컨트롤타워’와 응급의료진을 매칭하는 현재 방식 말고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줄이는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년 중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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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응급실 어딨지?” 하면서 급하게 찾아본 경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E-gen’을 활용해봐도 좋아요. 내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 병원을 알려주고요. 약국과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딨는지도 알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 요령도 확인할 수 있다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E-gen’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고 검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