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 집값 급등에 처음으로 범유럽 부동산 대책 내놓은 EU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확 올라 주거난이 심해지면서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 대책을 공개한 건데요.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어요.

EU 부동산 대책 배경: 집값이 왜 갑자기 올랐는데?

원래 EU는 농업·이민·무역 등과 달리 회원국의 주거 정책은 크게 관할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하며 “EU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값이 오르며 노동과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EU 전체의 경쟁력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유럽 집값이 오른 건 관광 명소의 에어비앤비 등이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업자들이 주택을 ‘싹쓸이’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의 수는 줄고, 값은 크게 올랐다는 것. 실제로 EU 주택의 20%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고,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단기 임대 주택은 무려 7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에 EU가 관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EU 부동산 대책 전망: 어떤 대책이 마련될까?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요. 구체적으로는 숙박 허용 일수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되는데요. EU는 주택 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수요를 채우려면 매년 200만 채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겠어.”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 건설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견습 프로그램 도입,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인·허가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유럽 대도시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관광객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