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대장정 마무리한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잇달아 기소했어요.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명분은 허울뿐,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유지”

15일 특검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정리하면(발표문 전문):

• 계엄 선포 배경은?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친위 쿠데타)라고 보면서,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위해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고 강조했고요.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을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 계엄 준비 시기는? 🗓️: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봤어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으니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2024년 7·10월에는 군 사령관들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따라 계엄을 계획한 군 인사들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고요.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과 군이 계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도 설명했어요.
• 계엄 선포 명분은? 🗳️: 특검팀은 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밝혔어요. 아울러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송곳·망치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어요.
• 12.3 선포 이유는? 🗣️: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선거 상황이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례처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 후 취임 전까지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는 것.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고요.

한편 특검팀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계엄 관여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내란 특검 평가 및 전망: “통일교 특검” vs. “2차 종합특검”

특검팀은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30명 내외 파견검사 인력을 남기고,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어요:

• 국민의힘은 🔴: 특검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난했어요.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개혁신당과 같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은 🔵: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맞섰어요. 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