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14일 국회가 3박 4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충돌을 마무리하며 ‘1라운드’를 끝냈어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르면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 곧 여야 충돌 ‘2라운드’가 예상돼요.

법안 처리 급감 배경: ‘하루 한 건’ 입법, 이유는?

민주당이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이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포함한 8개 쟁점 법안에 대해 계속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민생 법안(=비쟁점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민주당 중점법안 78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국회에 머무는 중인 것.

필리버스터 정국 전망: “책임은 너희에게” 싸움 속 2라운드는?

여아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해요 🤷: “어차피 통과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늦추고 있어!”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처럼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점을 문제 삼고 있고요.
•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쟁점 법안과 함께 묶어서 처리하려 한다고 보고 있어요 🙅: “쟁점 법안 추진을 중단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 비쟁점 법안조차 강행 처리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국회는 숨을 고른 뒤 이르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에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려두고 있지만, 어떤 법안부터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를 유지하며, 쟁점 법안 상정이 계속된다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겠다는 전략인데요. 끝없는 국회 충돌 속에 입법 성적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후처리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해 연말도 올해보단 입법 성과가 많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