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11일(현지시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징역 100년”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미국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뭐였더라? 최소 20만 명 피해 발생·59조 원 증발한 ‘코인 사기’

2022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다들 기억할 텐데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 가격이 갑자기 엄청 떨어져 우리나라에서만 최소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 원)로 확인됐는데요. “테라 코인이 안전하다고 사기 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나왔고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는 해외 도피를 하다가 결국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어요. 

이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미국 연방검찰은 ‘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상품사기’ 등 9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어요. 미국에서 재판받는 걸로 결정되면서 “징역 100년 형”일 거라는 예상도 나왔고요. 권 씨는 미국 송환 후에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8월부터 입장을 바꿔서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권도형에 징역 15년형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가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권도형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어요. 미국 검찰은 권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서, 플리바게닝 제도에 따라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년 형을 선고한 거예요.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400억 달러(59조 원)이나 되는 점을 강조하며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야!”라고 지적했다고.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권 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권 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권도형 한국 송환 요청 가능성: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다고?

권 씨가 이번에 선고된 형량의 절반을 미국에서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만약 국제수감자 이송이 승인될 경우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한국 송환 시에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 법정에 설 전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