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 공개

올해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 중 23명이 주택 보유자이고, 이 중 8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건데요.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20억 3159만 원으로, 국민 평균(4억 2000만 원)보다 4.87배나 많았다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논란: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이라고?

고위공직자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으로 전체의 82.1%였고, 이 가운데 28.6%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고, 강남 외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이라고. 본인이 진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어요: “투기용으로 집 구입한 거 아냐?”

경실련은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판했어요. 지난달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도 발표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중 2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4%는 다주택자 상태인 걸로 드러났다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문제 반응: “서민을 위한 ‘진짜 대책’이 필요해!”

경실련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고위공직자들이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1)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 주택 1채 외의 토지·건물을 소유하거나 사고 파는 걸 금지하고(=부동산 백지신탁제) (2)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를 혁신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