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심사 강화하는 미국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했어요. 여기에는 ESTA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CBP는 이에 더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가족 정보,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셀카 사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미국 관광객 심사 강화 이유: 미국 여행 가려면 SNS 검사받아야 한다고?

ESTA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전자 허가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ESTA를 신청할 때 웹사이트를 통해 이름·주소·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됐는데요. 새로운 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적인 정보는 물론, SNS ‘검증’을 통해 평소 개인의 사상·정치적 입장까지 확인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정부는 출범 후부터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여 왔어요. 이 과정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검열’하거나, 미국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한 사례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규제도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 ESTA 심사 강화 반응: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야!”

미국 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개인의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는 미국의 관광·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사라 매클러플린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이번 방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이번 규정안이 통과되면 CBP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미국에 방문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