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로 고성·막말까지 오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고성과 항의, 막말을 주고받는 등 과격하게 충돌하며 본회의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원래 여야는 이날 “통과시키자!” 의견을 모은 민생 법안(=비쟁점 법안) 59건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은 채 2025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어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 이유: 어떻게 된 일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며 쟁점 법안뿐 아니라 9일 본회의에 상정된 59건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어요.

정부가 낸 법안 3건이 처리된 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에서는 지금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국회법 제102조)을 언급하고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도록 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측이 크게 소리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고요. 이후 여야 충돌이 계속되며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재개 → 중단 → 재개 → 중단 → 재개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자정에 이르러 올해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 처리됐고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 전망: 올해 국회 이대로 마무리되는 거야?

민주당은 여전히 올해 안에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뒀어요. 민주당은 11~14일과 21~24일쯤에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11일 본회의에서는 9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 충돌이 이어질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