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즉시 반박 내놓은 대통령실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독도의 상황에 대해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 반박했어요.

다카이치 정부 ‘독도’ 관련 입장 배경: 독도 관련해선 뭐라고 해왔어?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2013년부터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행사도 열고 있고요. 최근까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관계자는 차관급이었는데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장관급이 당당히 참석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날 발언은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다카이치 ‘독도’ 발언 반응 및 해석: 조심스러운 관측이 이어지는 이유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해당 발언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떠한 부당한 주장을 내놓더라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이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일정을 일본과 조율 중인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날 발언은 “자민당 의원 질문에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더 이상 일본 정부가 갈등을 만들 만한 언행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