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미국 우선주의’ 담은 국가안보전략 공개

미국 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의제를 우선으로 둘지, 각각을 어떤 태도로 대할지 밝힌 건데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게 특징이라고. 반면 북한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졌어요.

트럼프 2기 정부 국가안보전략 내용: 어떤 내용 담겼어?

유럽 비켜! 미국이 우선이야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에도 그의 상징적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를 담았어요. 특히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부 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립주의 외교 선언인 ‘먼로주의’를 트럼프식으로 채택하겠다면서 유럽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드러냈어요. “유럽이 이민자와 주류 지도자 때문에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고까지 표현한 것.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빼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은 유럽이 막고 있다고도 했고요. 미국·유럽의 ‘대서양 동맹’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중국 = 경제적 경쟁자 + 잠재적 파트너 🇨🇳: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인 동시에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 관계’에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표현됐어요.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부드러운 태도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은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나라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익 경쟁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 인도·태평양 1번 과제 = 대만 방어 🇹🇼: 트럼프 정부는 “일방에 의해 대만과 대만해협의 지위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어요. “미국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동맹이 국방비를 더 내고 무엇보다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동맹’에는 한국도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해 한국에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역할을 요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 북한 언급 0번 🇰🇵: 새 NSS에 ‘북한’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한반도 비핵화’도 미국의 안보 목표에서 삭제됐고요. 트럼프 2기 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앞으로 다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와요. 

트럼프 2기 정부 국가안보전략 반응·전망: 다른 나라들은 뭐래?

독일·폴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냈어요: “유럽과 미국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이고,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미국의 이번 NSS가 “극우 중에서도 오른쪽”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인식이 “크게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면서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중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태도가 자국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NSS가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추후 나올 하위 문서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면서 우려에 선을 그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