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예산 부당 집행 확인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 과정에서 외유(=외국으로 여행가는 것)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등 4개 산하기관의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캐나다 출장 중 2.5일간 외유성 일정을 다녀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상임감사들을 기획재정부와 이사회에 각각 통보하고,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어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6일 중 2.5일은 세금으로 여행?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일 일정 중 2.5일 동안 실무와 직접 관련 없는 관광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토론토 시내 관광과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 아웃렛 쇼핑 등이 포함됐고 일부는 사비로 지출했지만, 전반적인 출장의 공적 성격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 😠.

출장비도 문제였어요. 비교 견적 없이 비용을 집행했고, 세계감사인협회를 공공기관처럼 오인해 예산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출장비는 기준보다 약 600만 원씩 초과됐고, 다른 예산 항목을 돌려써서 약 3000만 원을 충당하기도 했어요. 출장비 정산과 보고도 부실했고, 보고서를 실무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사전 심사 없이 출국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실무진 중 1명은 ‘경고’, 4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고용노동부는 각 기관에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위반과 예산 집행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예요. 한편 이 대회에는 문제된 기관들 외에도 한국은행,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127명이 참석했던 만큼,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