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선고해달라” 요청한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여론조사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어요. 3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이날 특검은 “피고인(=김건희 여사)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 여사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라는 최후진술을 남겼다고. 

김건희 여사 징역 15년 구형 배경: 비상계엄 사태 1년 되던 날 열린 재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수십 차례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의혹들은 그간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 8월 김 여사가 구속기소되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이날 재판은 우연히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된 날 이뤄지면서 주목받았어요.

김건희 여사 징역 15년 반응: 특검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이유

이날 특검은 김 여사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김 여사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특검이 말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반박했는데요. 1심 결과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올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