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엊그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분위기 화기애애했다는 얘기 들었나요?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이좋게 통과시킨 건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이라 새로 추가된 정책도 많고, 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도 많다고. 뉴닉이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어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와 특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인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8.1% 늘어난 규모이자, 역대 최대 규모(그래픽) 예산안인데요. 허리띠를 확 졸라매자는 ‘긴축재정’을 쭉 유지한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정부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그런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고요. 정부가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00억 원가량 줄어든 정도라,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2026년 정부 예산 총정리(1) ‘이재명표 정책’ 예산: 어떤 내용이 담겼어?

2026년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 ‘국민성장펀드’ 만들고 💰: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한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 민관합동 펀드예요. 공공과 민간이 75조 원씩 총 150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수익을 얻으면 나누는 건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조 원이 정부가 냈던 원안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요.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하고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시행한 대표 정책으로,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퍼졌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2025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이 1조 1500억 원 반영됐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전부 삭감해야 해!” 주장했지만 막판에 양보하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합의했다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10곳을 선정해 2년 동안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돼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예산 약 2300억 원이 포함됐고요. 소멸위기의 농어촌 지역을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 ‘공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2026년 정부 예산 총정리(2) 민생·청년 예산: 나한테 직접 영향 있는 건 없을까?

정부 예산안에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도 있어요.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정책들이 반영됐는지 살펴보면:

• 청년미래적금 💵: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시작하는 청년미래적금 대상자가 확대됐어요. ‘우대형’의 경우 중소기업 신입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대상을 늘린 것.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어요. 
• 대중교통 정액패스 🚌: 매월 일정액을 내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데요. 지난 8월 발표된 예산안에는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300억 원 넘게 늘었어요. 
• 국가장학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1유형) 예산이 700억 원가량 늘었어요.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린 올해처럼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많을 거라고 보고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린 거예요.

2026년 정부 예산 총정리(3) 사회·기후 예산: 다른 건 또 없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젠더폭력 대책 예산도 반영됐어요. 기후 재난 대응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고요. 그밖에 주목할 만한 내용도 살펴보면:

• 성평등가족부 예산 늘리고 👭: (1)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늘리고 (2)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지역 전담 지원센터 사업비를 늘리고 (4)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5)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도 2300억 원 넘게 확 늘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고. 
• 산불 예방·가뭄 대응 강화하고 🔥: 올해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부권·동해안을 담당하는 산불방지센터를 새로 짓고 산림 재난에 대응하는 인력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됐어요. 지난여름 강릉 가뭄 같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댐(=지하수저류댐)을 추가로 짓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고요.
• 사회적 참사 피해자 회복 지원하고 🫂: 심리 상담 등 오송 참사·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경찰소방관 등 현장인력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 국가 전산망 복구·업그레이드 하고 💾: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나서 정부 전산망이 멈췄잖아요. 당시 백업(이중화) 체계가 없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실시간 백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약 3400억 원이 반영됐어요. 화재 복구 관련 예산도 포함됐고요.
• 자살 예방 정책 강화하고 🤝: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예산에 담겼어요. 전국 곳곳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전담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2026 정부 예산 평가와 반응: 사람들은 뭐래?

여야 갈등이 치열한 상황에서 합의로 예산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원래 헌법에는 국회가 언제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딱 적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하느라 거의 매번 이걸 어겨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올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칼같이 지켜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윈윈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정부∙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대부분 예산에 반영한 데다 첫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 또한 AI 지원 예산, 대통령실 운영비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도,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훈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 예산 부수 법안 뜻과 내용: 세금도 바뀐다고?

예산안은 내년에 정부가 지출할 금액뿐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도 함께 짜야 완성인데요.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걷을지 법으로 하나하나 정해두는 거라, 세금 수입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관련 법도 같이 고쳐야 해요. 이런 걸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관련 법안 16건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어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법인세 다시 올리고 📈: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마다 각 1%p씩 내렸는데요. 이걸 다시 1%p씩 올리기로 한 거예요. 앞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새로 도입하고 👛: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처음 도입돼요. 그동안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냈는데,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매기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말이 많았어요. 이에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안에 비해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