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툼 여지가 있고 도망 우려도 적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다”라고 밝혔는데요.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라며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배경: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혼란이 더해진 이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서로 4차례나 변경했는데요. 그의 지시가 자꾸 바뀌자 여당 의원들은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어요.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내대표가 의도적인 혼선을 줬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 의원은 “국회 진입이 어려웠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이후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고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경우 의원 1명을 넘어서 국민의힘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라는 걱정이 나왔던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반응 및 전망: 국민의힘 ‘야당 탄압’ 목소리 더 커질 거라고?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치한 현장을 직접 보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다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후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이제 정권에서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국민의힘 또한 영장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이 또 한 차례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이 탄압당하고 있어!”라는 주장을 더 강력히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법개혁’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