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의 12월 3일은 안녕한가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1년이 지났어요. 지난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낀 뉴니커가 많았을 텐데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했어요.

내란특검 수사 결과 정리: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더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3대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조은석 특별 검사팀(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요. 특검에 앞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기소). 이후 출범해 수사를 이어 받은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군인·경찰 간부 등을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동안 내란특검이 수사로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 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내란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절차부터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국무회의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밝혀냈고요.
• ‘내란 공범’ 국무위원: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미리 알았고, 고의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리고 재판에 넘겼어요. 내란에 가담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 했고요.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도 공개했어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했고요.
• 북한 무력 충돌 유도: 지난해에 우리 군이 정찰용 드론을 북한 평양까지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일부러 남북 간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어요. 남북 갈등을 고조시킨 후에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건데요. 내란특검은 ‘외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어요.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내란특검 수사 남은 과제: 다른 의혹도 많지 않았어?

수사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란특검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 김건희 씨의 역할은?: 또 내란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이외에도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2) 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 (3) 사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비상계엄 관련 재판 진행 상황: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 ‘내란 가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려요. 최근 내란특검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21일 나올 예정이에요. 내란혐의자들 재판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라, 다른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내란 공모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요.
• ‘내란 실행’ 군인·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전직 군인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국회 봉쇄와 국회 표결 방해를 시도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 북한을 군사 도발하고, 남북 무력 충돌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최근 시작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에요. 재판부는 이번 달 말부터 윤 전 대통령·군 간부들·경찰 간부들의 재판을 합쳐서 진행할 계획인데, 2월 중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특검 종료 이후 수사 전망: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서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조은석 특검팀은 오는 12월 14일을 끝으로 내란 수사를 마무리해요. 열흘 정도 남은 만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란특검팀의 활동이 끝나면 내란 수사는 경찰청이 맡을 예정이에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특검을 비롯해 수사 기한이 끝나는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12월 중 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많아!”라며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해요.